정태호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보수기준 근거규정 등 신설
세무사회 "전체 세무대리 아닌 장부작성 등 기본업무에 대한 법적 보수기준 마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기획재정부와 한국세무사회가 협의해 세무사의 보수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회계업계에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와 같이 세무사의 기본 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세무직무 보수기준 마련 등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법에서 정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해 정부가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보수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직무에 대해 기재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도록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에 대해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보수기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도입취지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았던 사항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무대리 보수기준표'를 자체 제작해 활용한 중부지방세무사회에게 세무대리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며 지적하며,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은 "이번 개정안 담긴 보수기준은 세무대리 전반에 대한 보수가 아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법적인 보수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이 부분은 세무사들이 국가를 대신해 수행하는 기본적인 업무로, 현재 기준이 없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불성실한 장부 작성 등 성실신고의무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공정위 징계는 전체 세무업무에 대한 보수기준표 제작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회계업계에 도입된 표준감사시간 제도처럼 세무업계도 기본적 업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성실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회사별 일정기준에 따라 최저 감사시간(표준감사시간제)이 설정됐다. 이에 회계법인들은 회사별 최저 감사시간에 근거해 감사 보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세무사등록과 관련해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재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기관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세무사사무실 사무직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도 감독을 위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사무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무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실렸다. 현재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이 세무사여야 하지만, 개정안에는 '주사무소만 두는 경우 이사 3명 이상이 세무사여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이 밖에 세무사에 대한 기재부장관의 경징계권을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하고,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해 국가가 기념행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실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