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세계적 추세…기업경영 투명성 확보 도움"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는 19일 '임원보수 공시 현황과 개별 임원보수 공시의 필요성'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현행 기업 임원보수에 관한 공시 규정을 '총액' 공시제도에서 '개별' 공시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총액공시제도는 기업 임원들이 받는 보수의 총액만을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다 기재 방식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 등 외부인이 실질적인 임원별 보수 내역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임원보수가 장기적인 경영성과에 연동되어 있는지, 지배주주가 임원보수의 책정과정에 자의적 개입을 하고 있는지 등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설명이다.
김우찬 소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도 개별 임원보수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개별 공시제도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라기보다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기업가치 증대를 가져오는 제도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총액 공시제도를 적용했던 일본도 2010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개별 임원보수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임원별 보수 공시 의무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미등기 임원에 대한 보수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