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9년 세제개편을 통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한 것에 대해 위헌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최고 7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기대하고 저축상품에 가입했지만, 정부가 중도에 세법을 바꿔 혜택을 폐지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일부(연봉 88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장마저축 공제를 폐지한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세법개정 당시 기존 장마저축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폐지한다는 법안을 마련했으나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급여액 88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2012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연맹은 "2009년 세법개정을 통해 연봉 88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한 결과 올해 연말정산(2010년 귀속분)에서 총 6만3303명이 총 359억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특히 헌법소송을 위해 이날부터 연봉 88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 중 2009년 이전에 장마저축 상품에 가입했거나, 연봉에 관계없이 2008∼2009년 중 장마저축 상품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소송에 함께 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정부의 세법개정 결과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했고, 특히 부칙에서 연봉 88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차별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소송 원고가 일정 부분 모집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헌재가 연봉 8800만원 초과자에 대한 공제 폐지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이 부분 해당 근로자는 2010년 귀속분은 환급, 2011년∼2012년 귀속분은 공제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