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무상복지와 같은 과도한 주장으로 자칫 현재세대의 공짜점심(free lunch)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 포럼 강연에서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은 바람직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들은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면서 노력한 우리 부모님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부모님 세대의 희생을 되돌려 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의 후손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자문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는 앞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포퓰리즘과 차별되는 '능동적 복지'를 추진코자 한다"며 "무상복지는 근로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려는 '복지병'을 발생시켜, 저소득층 자립을 저해하고 국가재원을 낭비하는 폐단을 낳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혜택의 부담을 다음 세대에 전가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의 틀 내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제도, 복지전달체계 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윤 장관은 향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도 밝혔다.
윤 장관은 "가계부채가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게 늘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고정금리 비중이 확대되도록 대출구조를 개선해 가계대출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 등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고용이 늘어나야 소득이 생기고 소비가 이루어져 다시 성장이 촉진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고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제 등 경제정책과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