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탈루, 재산 해외도피 등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금액 상향조정 추진
관세청이 공정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역외탈세·외화도피·원산지둔갑 등 불법 수출입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해외여행자들의 불법 휴대품 반입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88년 이후 400불로 묶여 있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금액기준도 다소 높일 계획이다.
관세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수출입거래 방지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 및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확정하고, 연말까지 대대적인 불법무역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국내재산 불법 해외유출 ▲호화생활자 고가품 불법반입 ▲농수산물 등 고세율품목의 세액탈루 ▲국민건강 침해 먹을거리 불법수입 ▲원산지 조작 ▲위조상품 불법반입·유통 ▲사이버 불법거래 등 총 7개 불법행위 유형이다.
우선 불법 수출입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수입업자의 고액현금거래·환전·외화휴대반출 분석을 강화하고, 저가신고 등에 대한 차액 이면결제 증거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관세율이 높은 농수산물의 경우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가격 조사분석을 강화하고, 수입가격과 차이가 큰 품목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100여명의 관세청 외환조사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외화 해외도피 특별점검 T/F를 구성해 수출입 가격조작, 유령회사 및 허위무역, 자금세탁 등을 조사하고, 불법적인 외화 해외도피를 사전에 차단한다.
짝퉁 물품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조상품 개연성이 높은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국내 위조상품 유통시장을 역추적해 위조상품 주요 판매처인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해외여행자들의 고가 휴대품 반입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목표로 해외 신용카드 고액사용자를 정밀 분석해 입국시 선별적 검사를 실시하며, 고액현금 반출자 및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휴대품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 1988년 이후 400불로 묶여 있는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공청회 등을 열어 연말까지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무인전자세관을 도입해 24시간 자동통관을 허용하고, 세금탈루·불법무역 등을 자행한 불성실기업의 경우 통관검사 비율을 대폭 높이는 등 엄격한 차등관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단속본부 및 6개 본부세관별 지역단속본부가 설치되며, 전국 47개 일선세관 1632명의 직원들이 투입된다.
또한 국세청·금감원·한국은행 등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세계관세기구 단속망(WCO-CEN)과 미국 ICE(이민세관 수사청) 등 24개국 세관과 해외단속 공조망을 구성할 계획이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 특성상 사람·물품·자금의 국경이동을 총괄하는 관세청의 엄정한 법 집행이 공정사회 구현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수출입거래를 통한 불법무역행위를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