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허위 수출입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100여명 이상의 대규모 조사인력을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관세청은 22일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수출입거래 방지대책' 발표를 통해 재산·외화 해외도피, 불법 자금세탁 등 불공정 무역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페이퍼컴퍼니 등 유령회사 설립이 자유로운 조세피난처 지역과 빈번한 외환거래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법 외화유출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수입원가를 부풀려 납품단가를 올리는 등 가격조작을 통해 무관세·면세혜택을 악용할 위험이 높은 수출입 품목들을 미리 선별, 허위 무역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환치기, 재산도피, 무자료 수출입거래 등 불법외화유출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국내 사설환전소에 대한 조사권을 상반기 내로 확보하고, 연말까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전국 1300여개 환전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본청 및 일선세관의 외환조사 전문인력 100여명을 중심으로 '외화도피 특별점검 T/F'를 구성할 계획이며, 국세청·금감원·한국은행 등 국내 외환조사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미국·홍콩 등 세계 24개국 세관과 외환조사 공조망을 구성하고, 세계관세기구 단속망(WCO-CEN)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불법 자금세탁이 급증하는 등 외화 해외도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불법적인 국부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