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400달러에 묶여 있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이 올해 안에 다소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수출입거래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국민 소득수준 향상 및 주요 선진국의 휴대품 면세금액을 감안해 현행 휴대품 면세기준을 연말까지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400달러로 규정된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 금액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23년 동안 변동이 없는 상태로, 그동안의 경제발전 및 물가상승과 비교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1988년 이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4.5배, 소비자물가는 2.6배 이상 상승했지만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특히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품 검사를 받은 해외여행자 48만명 중 73%에 달하는 35만명이 면세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낮은 수준의 면세기준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국민들의 법규 준수도를 높이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여행자 면세금액 상향조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면세기준 금액 상승 폭은 OECD 가입국 중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 국가들의 평균 면세금액(720달러)과 미국(800달러), 중국(750달러), 일본(2405불) 등 주요국의 면세금액을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여행자의 호화사치품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신용카드 고액사용자를 정밀 분석해 입국시 선별적으로 검사하고, 고액체납자 및 고액현금 반출자에 대해 휴대품 통관검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시 면세금액 이상의 사치품을 무신고로 반입한 경우에는 3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반입물품 압수는 물론 상당금액의 벌금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