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민들의 안전식탁을 위협하는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관세청은 22일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수출입거래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연말까지 국산 둔갑 등 원산지조작 농수산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과 밀접한 수입 농수산물의 경우 높은 관세율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저가신고·현금결제 등 불법무역이 자행되고 있고, 원산지 둔갑을 비롯한 불법유통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기 때문.
이에 관세청은 불법 농수산물 무역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입 농수산물이 국내로 반입되기 이전 수출국의 현지가격 조사분석을 강화, 수입가격과 차이가 큰 품목을 선정해 별도 관리를 실시한다.
원산지조작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선례가 있는 우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환전·고액현금거래·외화휴대반출 등 사전분석을 실시, 저가신고와 관련한 차액 이면결제 증거를 미리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 둔갑을 막기 위해 현재 건고추 등 25개 품목으로 지정된 '원산지 유통이력 관리품목'을 확대하고, 원산지 조작행위 적발 시 전량 회수조치(Recall)와 함께 과징금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수산물을 포함해 지난해에만 총 1169억 달러에 달했던 중국산 수입품의 제3국 우회수출 등 저품질 수입품의 국산둔갑 재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조작 수출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한다.
차두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불법 농수산물 수입·유통은 국내 농가피해는 물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수입품 우회수출은 우리 수출품의 대외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범죄"라며 "농수산물 등 불법 무역거래에 대한 조사·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