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중점단속분야 점검 강화‥특별단속본부 설치
관세청은 세관이 인증한 성실업체와 그렇지 않은 불성실업체에 대한 차등관리를 실시해 불법기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성실기업에게는 무인전자세관을 도입해 24시간 자동통관을 허용하는 반면, 불성실기업에게는 현품 검사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 집중관리에 나선다.
관세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수출입거래 방지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 및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 및 확정하고 올해말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 중 원산지·지재권 위반, 품명·수량 조작 등의 불성실 신고 비율이 5~6%대가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직원 1인당 연간 1만8000건 이상의 수입신고서 처리를 실시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 업무 수행이 곤란한 실정.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7월부터 국제규범에 따라 세관이 인증한 성실기업(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ion)에게는 무인전자세관을 도입해 365일·24시간 자동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2년 말까지 통관물량의 30%를 자동처리하고 절감된 인력은 불성실기업에 대한 검사 및 조사업무에 집중투입 할 계획이다.
반면 불성실기업에 대해서는 현품 검사비율을 현재의 3%대에서 6~1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으며, 불법 먹거리 등에 대한 긴급 통관보류 등의 집중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불법 외화유출 ▲사치품 불법반입 ▲고질적 탈세 ▲국민건강 침해 먹을거리 ▲국격 훼손 원산지조작 ▲위조상품 불법 수입·유통 ▲사이버 불법거래 등의 7대 중점단속분야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