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재권 강화 위해 "해외 정보교류도 강화"
전 세계적으로 매년 20~30%씩 급성장하고 있는 '짝퉁명품' 시장에 대한 관세청의 차단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관절차 상에서 '짝퉁명품'일 개연성이 높은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 강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유통시장 그물망도 촘촘하게 설치해 전방위적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
관세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수출입거래 방지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 및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 및 확정하고 올해말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지식재산권 보호요구가 더욱 확대될 것을 예상해 국내기업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위조 상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관세청이 단속한 지재권 침해물품 1조887억원 중 80%이상이 EU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록상표인 것으로 나타나 위조 상품 불법반입 및 유통 차단이 더욱 절실한 상황.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선 위조상품 개연성이 높은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 강화를 통해 통관절차에서부터 '짝퉁명품' 반입을 막기 위한 압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미 국내로 반입된 국내 위조상품 유통시장의 감시와 역추적 조사도 촘촘하게 실시한다.
위조상품의 주요 판매처로 확인되고 있는 인터넷 오픈마켓, 이태원 등의 Black Market 등을 통한 '불법유통' 모니터링과 단속 강도를 더욱 높인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해외 지재권에 대한 보호와 함께 관세청은 역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내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침해 우려가 높은 상표보유 국내기업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우범성 높은 통과·환적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해외침해 사례를 발굴해 외국세관과의 정보교류도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중일 정보교환으로 11회에 걸쳐 850억원의 지재권 침해사례를 적발했으며, 미국과 29회 정보교환으로 총 794억원을 단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