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각종 세금면제 혜택을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는 오는 2012년 6월30일까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될 경우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의 유류세도 전액 면세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민들의 부채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 한-EU FTA 발효, 구제역 등 악재만 계속되고 있다"며 "농어민 지원·보호를 위해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17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종료될 경우 선박운임 상승으로 인한 어촌 및 도서지역 관광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농임어업용 석유류와 마찬가지로 유류세 면세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