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자로 앞으로 5년간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을 제정·공포했다.
덤핑방지관세는 일본산 스테인리스강이면서 두께가 8㎜이상∼80㎜이하이고, 너비가 1000㎜이상∼3270㎜ 이하인 열간압연 강판인 제품이면서 아울러 압연, 열처리, 냉각 및 후처리과정을 거친 완제품으로 코일형태가 아닌 것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덤핑방지관세율은 13.17%로 규칙 공포일인 이날부터 향후 5년간 물품 공급자에게 적용·부과 된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안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관세법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돼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덤핑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관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