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대선시 재정안정에 반하는 일 많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인 성장, 물가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 참석, "재정 여력이 없었다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다른 나라와 똑같이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지금도 위기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 목표에 마찰적인 요인이 있지만, 조화롭게 성공시켜야 할 의무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며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것인지를 중요한 과제로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선거철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정치적인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긴 하지만 정부가 매우 중심을 잡고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또한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국무위원들이 투철한 국가관을 갖고 지켜나가라"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내년 총선과 대선 때 부득이하게 포퓰리즘에 빠져서 재정 안정에 반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며 거듭 우려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예산 수입원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공직자의 의무"라며 "보건복지부, 국방부, 지출이 많은 교육부 등이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여러모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