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보조비 등 공무원 '비과세소득' 당위성 의문
'박봉(薄俸)'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공무원들의 月평균 소득금액이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한달 임금보다 무려 27%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5일 발표한 '2011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따르면 시간외 수당 등을 포함해 올해 공무원들이 매달 가져가는 소득금액은 평균 395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이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산정한 상용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액 310만7500원에 비해 무려 27.1%나 높은 수준.
올해 공무원 임금이 5%p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 발표된 2010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373만원)과 비교해도 1년 새 20만원 이상 인상됐다.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에 비해 3만원 가량 인상된 376만원 수준이지만, 이 금액도 정부가 발표한 일반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보다 60만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특히 행안부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계산에는 공무원들이 매달 받는 월급과 함께 시간외수당·상여금 등 각종 과세소득만 포함되며, 비과세 소득은 고려조차 되지 않는다.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 등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모두 포함할 경우 공무원들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한층 높아지는 것.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적다고 알려진 '녹봉(祿俸)'을 보상해주고자 공무원들에게 한 푼의 소득세 부담 없이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들에 대해 굳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급보조비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시돼 있지도 않은 상태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을 보수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 5년간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의 경우 맞춤형 복지를 명목으로 소득세를 전혀 과세하지 않은 반면, 이와 유사한 일반 사기업들의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거둬왔다.
한편 정부는 매달 공무원들의 월급에서 떼는 공무원연금 기여금(기준소득월액의 6.7%) 계산 등을 위해 매년 공무원들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산정·고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