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공평과세 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대구지방국세청을 찾은 이현동 국세청장은 "대구·경북은 성실납세자가 많은 지역이니 납세자 모두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동 청장은 25일 대구국세청을 방문해 대구·경북지역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정사회 실천을 위한 국세청의 과제는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세청장은 "세원정보 수집 활성화를 통해 서민 침해 사범은 철퇴를 가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선정할 것"이라며 "대구·경북은 고질적인 탈세자보다 성실납세자가 많으니 편안하게 일하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정사회 구현 중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임을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이현동 청장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세무조사 대상을 줄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 상공인들에게 모범납세자 표창 수여를 올해보다 더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근 국세청의 주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개별조사를 언급하기는 곤란하지만 역외탈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했다.
다음은 이현동 청장과 지역 기자들과의 일문 일답
□ 지난달 국세청에서 공정사회 추진회의가 열리는 등 공평과세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세청의 과제는?
=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납세자가 편안하게 사업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질적·지능적 탈세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대구·경북은 고질적인 탈세자보다 성실납세자가 많으니 대구국세청 관내 모든 성실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일하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
□ 어느 정부나 민생안정이 최우선인 것 같다. 국세청이 고리대부업자 탈세행위 차단과 서민피해 방지를 위해 내세우고 있는 대책은?
= 서민 침해 사범 근절은 국세청이 중점 추진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다.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에게 철퇴를 가할 수 있도록 세원정보 수집을 활성화 하도 있다.
□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도가 실시되면서 한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의정활동비로 나가지만 소득세를 안내고 있다.
= 제도에 대한 사항이라 국세청이 직접 답을 할 순 없지만 검토를 해서 과세여부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보도록 하겠다.
□ 대구·경북 지역 경제가 어렵다. 국세청장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 공정사회 구현중 지역간 균형발전도 중요한 과제다. 우선 대구지역의 세무조사 대상 비욜을 30%이상 줄였다. 또한 성실모범납세자에게 주는 표창도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에게 많이 주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내년에는 영세 상공인들에게도 표창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가적인 세정은 대구국세청에서 마련한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최근 국세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역외탈세와 관련된 세부사항들이 공개됐다. 박수를 보내는 국민들도 있지만 제대로 끝까지 과세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역외탈세 분야에 대한 내용이 일부 언론에 공개돼 걱정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개별조사의 경우 어떤 자리에서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역외탈세 세수 확보와 관련된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자신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