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팔고 폐업하는 농가 지원 적합하지 않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축산농가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FTA로 피해를 입는 축산농가를 위주로 지원을 해줘야지, 목장용지를 다 팔고 폐업하려는 농가에 대해 (양도세를)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상 지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이어 "목장용지의 양도차익을 면세해주자는 것인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해가야 하는 상황이고, 다른 분야와의 과세형평성 문제고 있다"며 "목장용지 양도세 비과세가 신설되면 거의 항구적인 제도로 굳어지게되어 없애기도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주 실장은 또 "FTA로 피해를 입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은 예산상으로 충분히 많이 하고 있다"며 "정부는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 왔지만, 정치권에서 (양도세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은 25일 오후 한-EU FTA 후속대책과 관련, 축산농가 양도세 감면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세수 감소와 조세 정책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