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회원들에게 반환되지도 않는 연회비를 일방적으로 강요한 골프장 운영사업자들이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남부컨트리클럽(남부 CC)을 운영 중인 금보개발이 평일회원에 대한 일방적인 자격요건 제한 및 소멸성 연회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보개발은 2003년 12월 예탁금 1억2000만원인 정회원 150명과 650명의 평일회원(예탁금 7500만원)을 모집하고, 이듬해 7월 예탁금 7억원인 정회원 45명을 추가로 모집했다.
문제는 금보개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탁금을 낸 평일회원들을 특별한 사유 없이 차별한 것.
금보개발은 2008년 3월경 평일회원의 회원 자격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도록 클럽회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회원 연장기간 여부를 임의대로 심사했다.
또 평일회원에 대해서만 반환되지 않는 300만원의 연회비를 강요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1억3000만원을 챙겼다.
아울러 주소변경 등 단순·경미한 약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는 약관규정을 만들어 평일회원들의 자격 조건을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칙의 일방적 변경, 연회비 강요 등은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회원 제명 요건을 완화해서 평일회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약관법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금보개발의 평일회원 자격제한 및 연회비 부과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고, 불분명한 회원제명 사유를 규정한 약관에 대해서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수도권 주요 골프장사업자인 금보개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골프장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