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정부의 선물환표지션한도 규제에 대한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김 총재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와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등은 자본통제라기보다는 거시건전성(macro prudential) 차원의 정책"이라며 자본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은 은행의 단기외채 증가세를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0%씩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국내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현행 50%에서 40%로, 외은지점은 250%에서 200%로 각각 축소된다.
또,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일명 은행세)는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0.02~0.2% 부과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이르면 8월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외환건전성부담금 도입이 환율상승 및 소비자부담 전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은행장들은 가계대출이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취급시 가급적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공통된 시각을 나타냈다.
또, 일부 은행장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2금융권의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최근 중소기업 연체율, 부도율, 부도업체수의 증가세와 관련해서는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자금사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금융협의회는 김중수 총재 주재로 국민, 우리, 중소기업, 하나, 외환, 한국씨티, 수출입, 농협, 수협 등 9곳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