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회계·세무서비스' 단계적 개방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한-EU FTA 잠정 발효에 맞춰 유럽 회계사 및 회계법인들이 국내 회계·세무 시장에 대거 진출할 전망이다.
한-EU FTA 협정문에 따르면 회계·세무서비스의 경우 발효 즉시 유럽 회계·세무법인의 국내 사무소 개설이 허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개방조치가 진행된다.
당장 FTA가 잠정 발효되는 7월부터 유럽 회계·세무사들의 국내진출이 허용되며, 발효 이후 5년(2016년 7월)부터는 국내 회계·세무법인에 대한 외국 회계·세무사들의 출자(50% 미만)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EU·미국과의 FTA에 따른 회계·세무서비스 개방에 대비해 마련했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오는 6월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공인회계사는 국내에서 회계감사 업무를 전혀 맡을 수 없으며, 컨설팅 서비스 범위도 FTA 협상체결국 또는 국제회계와 관련된 자문으로 제한된다.
특히 외국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우리나라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없으며, 국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과의 공동업무 및 수익분배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국내 회계법인은 외국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있다.
외국 공인회계사는 반드시 국내사무소를 개설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연중 180일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22일 회계·세무서비스 개방과 관련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비,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내 진출 예정인 외국 회계사는 자국 감독기관으로부터 공인회계사 등록증명서,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계 등 조치사실 증명서, 이력서, 사진 등 일정 서류를 발급 받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 회계법인의 경우 정관, 대표자 이력서, 소속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업무계획서, 예산서, 회계법인 징계조치 사실증명서 등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국내사무소 설립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