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드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종 선거대책과 대외기관 활동에 사용해야 할 예비금을 직원 및 간부 선물구입비와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써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중앙선관위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예비금 2억8000여만원을 직원 및 간부 선물구입비, 전별금 및 재직기념패 제작, 직원체육행사비 및 간담회비 등에 사용했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각종 선거대책 경비, 국회 등 대외기관 활동비, 기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경비 및 부족경비 지원에 사용한다는 선관위 '예비금 지출기준안'을 어긴 것이다.
선관위는 또 같은 기간 중 매년 반복해 각 연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특수업무경비(공명선거추진활동비, 대국회 및 대외기관 활동비, 인사업무활동비 등) 5억1760만원을 예비금으로 개인 또는 부서에 현금 지급했다.
이처럼 본래 취지와 다르게 경상적 경비를 예비금으로 편성·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함으로써 회계집행의 투명성이 저해됐다.
이에 감사원은 "매년 반복집행돼 예측가능한 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하고, 본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은 특정업무경비를 임의로 예비금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 예비금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집행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