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보니 종소세 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들이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종소세 신고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상.하),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Q: 2009년 매출이 4800만원을 넘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추계신고를 해도 될까요?
A: 간편장부 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기장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금액과 매출의 7/1만 금액 중 큰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Q: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화물차 운송사업자 입니다. 유류보조금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하나요?
A: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지난해 받은 유류보조금(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 포함)은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입니다.
Q: 일부 주택임대소득도 종소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보증금도 신고대상 인가요?
A: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종소세 확정신고는 2010년 귀속입니다. 구제역 관련 피해(살처분 시점)가 2011년에 발생한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제역 관련 살처분 시점이 2010년 또는 2011년 5월 31일 이전이면 자산 상실비율만큼(살처분 된 가축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20% 이상일 경우) 산출세액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 국외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따로 종소세 확정신고 해야 하나요?
A: 지난해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라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해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외소득이 있는데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신고 누락신고와 동일하게 무거운 가산세(성실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부당 무·과소신고시 40%])를 부담하게 됩니다.
Q: 해외현지기업 등을 운영하는 해외직접투자자는 따로 제출해야할 자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A: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투자신고를 하고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개인사업장 등을 운영하는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해외부동산을 투자운용(임대)한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에 해외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투자운용(임대)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