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보니 종소세 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들이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종소세 신고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상.하),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Q: 소득세를 5월말까지 전액 납부해야 하나요?
A: 소득세는 신고기한(5월31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2개월(올해는 8월 1일까지)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면 50% 이하의 금액을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해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지난해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는 종소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자 중에서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해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부가세 과세기간 매출액 1200만원 미만)라고 해도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종소세는 부가세와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사업·금융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월급쟁이 입니다. 종소세 신고는 다른 소득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신고해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해 종소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Q: 직업운동선수나 배우 등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직업운동가나 배우 등의 인적용역소득자들은 주민세를 포함해 3.3%를 원천징수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된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직접 지급받은 소득이 있습니다. 4000만원이 안되는데도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금융(이자, 배당)소득이 개인별로 4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제외).
다만, 해외에서 직접 지급받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4000만원 이하라고 해도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Q: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위약금(해약금)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종소세 신고대상인가요?
A: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인 기타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다른 기타소득금액과 합해 3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해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에는 300만원이 안되더라도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