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서 감세의총 개최
김성식·나성린, 찬반 의견 제시 '대립각'
김성식·나성린, 찬반 의견 제시 '대립각'
한나라당 내 감세론자들과 철회론자들이 30일 추가감세 철회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리 대결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감세기조 유지 여부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며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이날 황우여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추가감세 문제는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지키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배분하느냐의 문제"라며 "집권 이후 우리가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 혹시 챙기지 못한 부분을 열심히 챙겨 정책과 정치적 역량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이명박 정부 들어 감세정책을 아주 기본적인 정책철학으로 삼고 시행해 왔다"며 "오늘은 이미 감세했던 부분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추가할 최고구간 세율 인하 여부를 토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나성린 의원과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이 발제자로 나서 추가감세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나성린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은 추가감세에 대해 세 그룹으로 나뉘는 것 같다"며 "▲감세철회 그룹 ▲감세 그룹 ▲감세는 경제적으로 필요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타협해야 한다는 그룹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감세는 철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세는 바람직한 것이니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도 좋은데 발제가 끝난 후에는 최소한 첫 번째 그룹에 계신 분들이 세 번째 그룹으로 옮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부분에서는 소득계급구간을 하나 더 만든 뒤 그 이하는 약속대로 인하를 해주고 그 이상에 대해선 현행 최고세율을 유지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또 법인세 부분에서는 법인세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묶어서 둘 중 하나는 철회하고 하나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인세 부분에서는 법인세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묶어서 둘 중 하나는 철회하고 하나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그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로 소비, 투자를 높이기 위한 여건은 이미 마련됐지만 서민경제로의 경제적 효과는 미흡하다"며 "추가감세는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만 불러올 수 있고 민생정책 수행을 위한 재정여력과 지방교부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구간에 대한 세율은 더 낮추지 않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과표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내려주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재정비해 고용과 투자, R&D를 늘리는 기업에 조세감면과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큰 방향을 의총에서 정하고 세부방안은 정책위와 기획재정위원회의 논의에 위임해 달라"며 "추가감세 철회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한나라당 정책 쇄신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의총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토대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감세 문제에 대한 최종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번 의총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토대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감세 문제에 대한 최종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