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8년 이상' 축산에 사용된 토지에 한해 혜택
양도 후 5년 이내 축산업 다시 하면 감면세액 '환수'
8년 이상 축산에 직접 사용한 축사(畜舍)와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합의, 마련한 한-EU FTA 비준에 따른 축산농가지원책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방식이 선택된 것.
30일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사진)은 8년 이상 축산에 사용된 300평(990㎡)이내의 축사 및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14년 말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한-EU FTA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함으로써 폐업 축산농가의 구조조정 등을 지원코자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1인당 300평을 한도로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된 토지에 한해 폐업 등을 위해 2014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양도세를 100% 감면토록 규정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되거나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축사용지 외의 용도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감면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시세 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토지 양도를 막기 위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본 거주자가 양도 후 5년 이내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토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