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안 총 451건 국회 '계류' 중
올해 정부입법추진 법률안, 국회통과 달랑 '4건'
정부가 그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는 정부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내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이번 18대 국회가 내년 5월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올해가 법안 통과가 가능한 마지막 해임을 감안, 오는 9월 정기국회의 법안심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
법제처는 3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입법 추진현황 및 6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고,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가급적 많은 정부입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제처에 따르면 MB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된 총 1441건의 정부입법안 중 무려 451건(31.3%)이 계류 중에 있어, 정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특히 올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계획 법률안 317건 중 이미 국회에 제출된 75건의 경우 현재까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포함해 단 4건만 통과되는 등 법안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초에 선정한 56건의 정부중점법안 중 ▲한-미 FTA 비준동의안 ▲집시법(야간 옥외집회 금지) ▲공정거래법(일반지주회사 금융사 보유 허용) 등 아직 계류 중인 31건 입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회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법률과 제출예정 법률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비예산부수법안 등도 제출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입법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하고, 입법추진 과정에서 정부부처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실과 법제처가 신속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민생 관련 법률안은 소관 국회 상임위 및 법사위와 협의해 조속히 심의·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해당부처에 대한 입법지원을 강화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를 통해 가급적 많은 정부입법안이 제출·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국회 법률안 처리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회 심의시 각 부처에 대한 입법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