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급률 81%→85% 상향조정
공정위,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행정예고
상조회사와 소비자간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되는 '잡음'이 줄어들 전망이다.
상조 상품을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 최초 환급가능시점이 앞당겨지고, 최종환급률(81%→85%)도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급기준을 마련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만들어 내달 1일 행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상조 피해구제사례 604건 중 무려 80.9%(489건)가 환급관련 사안일 정도로 상조업체와 회원들 간의 계약해지 과정에서 '환급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상조 상품은 계약 체결 뒤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내는 '계속거래' 유형이나, 그동안 중도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어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 지금까지 2007년 10월부터 마련된 상조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금관련 분쟁을 조정했지만, 환급률이 대체적으로 낮고 최초환급시점도 늦어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임의규정에 불과해 사실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분쟁예방 및 소비자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개정된 할부거래법을 근거로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리뉴얼'한 새로운 '상조 해약환급금 고시'를 제정,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시정조치,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고시에 따르면 최종환급률은 현재 81% 수준에서 85%까지 올라가며, 환급이 가능한 최초시점도 120회 납입상품을 기준으로 현재 16회차에서 10회차로 앞당겨 진다.
또 회원모집수당도 상품금액대비 15.3%에서 10%로, 관리비도 월납입금대비 10%에서 5%로 하향조정하고 최대한도도 각각 50만원으로 설정했다.
예를들어 월회비 3만원을 120개월 동안 납입하는 상조 계약을 맺은 경우, 10회 차 30만원 납입시 7500원(환급률 2.5%)에 불과하지만, 22회부터 절반 이상(납입 66만원, 환급34만5000원) 환급받을 수 있고, 최종 120개월 완납해 360만원을 낸 경우 306만원(환급률 85%)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초기에 모집수당의 대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납입기간 전 기간에 걸쳐 반영토록 개선함으로써 최초환급시점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시는 상품가액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월별로 균납하는 계약형태를 '정기형', 그 외의 계약형태를 '부정기형'으로 구분, 부정기형의 환급률은 불입회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85%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가상품 역시 마찬가지로 반환시 환급금에 대한 고지·동의를 의무화하고 최소 85%이상 환급토록 규정됐지만, 소비자가 부가상품을 일부 소비했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환급금에서 감액될 수 있다.
다만 개정된 고시는 기존의 상조 계약까지 소급적용 되진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달 1일부터 13일까지 개정 고시와 관련된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를 거쳐 조만간 실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