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한 기타 세법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지방세감면 규정이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겨지며 제자리를 찾는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조특법에서 정하고 있던 지방세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정부부처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1일부터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나눠짐에 따라, 행안부가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법 체계확립 및 분법 후속작업의 일환이다.
특히 지방세 감면의 경우 그동안 조특법에 규정돼 있어 입법·개정 등 법률업무는 기획재정부가, 질의회신·유권해석 등 집행업무는 행안부가 담당해옴에 따라 납세자들의 혼선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지난해를 기준으로 지방세 감면총액 14조원 중 조특법에 의한 감면액이 1조3000억원(9.3%)에 달하는 등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세 감면이 국세 감면에 딸려 부수적으로 도입되는 등 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지방재정 보전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농어조합법인 조합원 배당소득 지방소득세 면제 ▲외국인투자기업 취득보유자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세금우대저축 이자소득 지방소득세 면제 등 조특법에서 규정하던 22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지방세 감면 규정도 조특법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만 제·개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조특법에 규정돼 있던 기존 지방세 감면 규정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일몰기한이 설정돼 있지 않은 감면에 대해서는 일몰을 신설하며, 일몰 도래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동일하게 감면을 종료하거나 감면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세 감면과 지방재정과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조특법상 지방세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겨지더라도 감면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며, 취약계층·서민 대상 감면혜택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