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처음 보험판매원 일을 시작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로 보험 상품을 팔고 건별 수당을 받는 보험판매원들 중에는 나중에 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해지해 이미 받았던 수당을 돌려주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미 받은 수당을 수입으로 계산, 세금으로 냈다는 것입니다.
소득을 재조정해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환수가 진행된 연도의 수익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전자는 환수금의 기준을 '과거'로 본 것이고, 후자는 '현재'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조세심판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판단이 내려졌을까요.
□ "경정청구가 정답" VS "보험해지 연도 경비일 뿐" = 보험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8년 4억1902만원을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인 베테랑 보험판매원 A씨.
그러나 지난해 4월, 2008년 계약 체결을 한 보험계약 건 일부가 파기되면서 2억3911만원이 회사에 환수조치 됐습니다.
이미 2008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버린 A씨는 소득의 절반 이상이 환수되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꼴이 됐습니다. 이에 당시 수입신고액과 환수금에 따른 종합소득세 차액 2227만원을 과세당국에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소득세법에 명시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귀속연도'에 관한 근거를 들어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소득세법에는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A씨가 당초 받은 수당은 선지급수수료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환수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즉 환수금 귀속시기가 2010년이므로 2008년 소득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A씨는 "환수금은 이미 받은 수당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지 보험계약을 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아닌데도 환수 확정 연도인 2010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습니다.
□ 심판원 "경정청구 거부 잘못 아니다" = 심판원은 2008년에 지급받은 보험 모집수당 환수금은 2008년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정청구가 '정답'이 아니라는 판단을 심판원이 내린 것.
사업소득의 익금·손금산입은 소득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라는 세법의 원칙을 준용한 것입니다.
심판원은 "2008년에 지급 받은 보험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는 2010년 뿐만 아니라 다른 연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환수금 귀속시기는 2010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아마도 A씨는 보험판매원 일을 그만두거나 지난해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세액을 환급 받는 것이나 올해 환수금을 비용처리 해 소득세를 내는 것이 별반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A씨가 만약 올해 신고할 소득세가 없는 납세자 입장이라면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비용처리보다는 2000여 만원의 환급을 받는 것이 훨씬 '짭짤'했을 것입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1서0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