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원장, 보험설계사 등 49명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강보험 비급여 시술인 속칭 '이쁜이 수술(여성 생식기 성형수술)'을 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산부인과 원장 유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병원을 소개해준 보험설계사 30명과 유씨한테서 받은 가짜 진단서로 여성질환 관련 보험금을 타낸 보험가입자 18명, 병원 사무장 등 49명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8년 9월부터 2년 동안 요실금 증상이 없는 환자들에게 요실금 수술과 이쁜이 수술을 한 번에 해주고 보험급여 대상인 다른 수술을 또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25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급여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가입자 이모(53)씨는 딸과 함께 이쁜이 수술을 받고 다른 여성질환으로 5차례 수술했다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 5400여만원을 타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설계사와 가입자 45명이 85차례에 걸쳐 각 보험사로부터 챙긴 보험금은 5억6천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보험설계사들의 경우 보험약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점을 악용해 보험가입자들을 끌어들였고 자신들도 보험 가입 후 '이쁜이 수술'을 받고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질환의 특성상 수술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여성 특정질환 관련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범죄수법이 많이 알려진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