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카르텔, 다국적 M&A 분야의 조사협력 기반 구축
한국과 캐나다의 공정거래감시당국이 국제카르텔과 다국적 M&A분야의 조사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일 국제경쟁네트워크(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에서 실질적 사무국 역할을 담당 중인 캐나다 경쟁당국(Competition Bureau Canada) 대표단과 '한국-캐나다 경쟁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협력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캐나다 경쟁당국 최고책임자인 멜라니 에이킨(Melanie L. Aitken) 커미셔너 및 양국 경쟁당국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결합, 경제분석,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카르텔,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등을 주제로 최근 동향과 법 집행 사례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캐나다가 최근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어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국제카르텔 분야 및 다국적 M&A 등에 대해 효과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실제로 캐나다 경쟁당국은 지난 2005년 8월 제일제당의 핵산조미료 가격담합에 17만5000 캐나다달러(2억원)를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캐나다 경쟁당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를 추진하고, 초국경적 기업결합 및 국제카르텔 사건의 효과적인 조사·처리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