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소득 5분위 배율↑, 지니계수↓
한경연,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 발표
정치권에서 양극화 해소 등 복지예산을 위해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논쟁이 한창이지만, 한편에서는 감세정책이 가계와 기업의 소득 양극화 완화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최근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의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감세정책이 본격화된 2008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분배 분포를 나타내는 지표로 상위 20%(5분위)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로 나눈 값을 뜻한다.
배율 값이 클수록 상·하위 소득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돼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이 같은 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 2003~2007년까지의 참여정부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 6.16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돼 2009년 6.14, 2010년 6.03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지니계수'도 2007년까지 증가 추세를 나타내다가 2009년부터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감세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지난 2006년 5.98%로 저점을 기록한 뒤 지금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2003부터 2007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다가 2008년 4.82%에 이어 2009년 5.58%로 늘어났다고 봤다.
실제 감세정책이 추진된 2008년 이후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관련된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졌다는 것.
이를 통해 한경연 측은 "정부가 추진한 소득·법인세 감면 등의 감세 정책이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분석했다.
조세 부담의 감소는 경제주체들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켰고, 이 같은 감세 효과가 소득 상위 계층보다는 중산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갔다는 것.
한경연은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 소득 상위 계층보다 하위 계층에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만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감세정책이 이어져야 중산층 복원을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계속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