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자격 제한 및 불완전판매 관리감독 강화
저축은행이 영업점 창구를 통해 후순위채를 직접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개인고객들을 대상으로 사모발행이 금지되며, 공모발행 역시 자격이 크게 강화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자본확충 및 재무건전성 비율 하락의 방어 수단으로 후순위채 발행을 크게 늘려왔다.
특히 저축은행들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자 전년(1448억원) 대비 4배에 가까운 5712억원의 후순위채를 집중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축은행들이 후순위채를 판매할 경우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만 모집주선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49인 이내 일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발행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모발행도 BIS기본자본비율(Tier1) 8% 이상으로 발행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증가로 불완전판매, 상환위험 등에 시장의 우려가 여전하다"며 "우량한 저축은행으로 후순위채 발행을 제한함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외에도 후순위채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공모발행시 모집주선 증권사 창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감독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