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등 전세목으로 전자신고 확대
이용섭 국세청장은 9일 "고소득 전문직종 및 자영사업자 중 수입금액 현실화가 높은 종목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대상 선정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할 것"이라며 "의료보험으로 수입금액이 모두 노출되는 내과·소아과 등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힐튼호텔에서 오후 12시부터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가 없도록 해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정혁신 방향을 소개했다.
이 청장은 특히 "납세자단체, 세무사회, 회계사회 등 관련단체에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세금탈루 목적 없는 손익귀속시기 차이 등 기업회계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며 "외국인투자 지원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세정면에서 지원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국제조세 관련 과세기준을 계속 정비해 외국의 과세당국과 분쟁소지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청장은 아울러 "현재 간접세와 원천세 분야만 실시하고 있는 전자신고를 법인세·소득세 등 모든 세목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며 "또 일반 국민이 세정에 참여해 주변의 성실한 납세자를 추천하는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주요 기업체 대표, 주한외교사절, 주한 외국인기업 대표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