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과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국세청의 입장에 지난 2일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 재경부와 국세청간 이견이 큰 것은 물론 국세청의 방침이 사실상 백지화 되는 듯 했다.
그러나 9일 오후 이용섭 국세청장이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향락성 고액접대비 규제는 논의중이며 백지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룸살롱·골프장 등 향락성 고액접대비 규제방안에 대해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재경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현재 어떠한 결론도 확정된 것이 없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당초 계획에서 번복되거나 백지화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재경부와 국세청은 이날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제(룸살롱·골프장 접대비 손비부인)는 국세청의 세정혁신위원회에 논의안건으로 상정돼 있으므로 국세청이 관련 업계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세정혁신위원회의 심도있는 추가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해 재경부에 건의하고 재경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2일 부총리가 밝힌 것처럼 "특정업종을 구분해 손비인정을 제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접대비 손비인정 문제는 사용목적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