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김완일)는 내달 18일(목)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조세법에서의 준용규정의 적용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조세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완일 고시회장과 김상철 전 회장이 공동발표자로 나서 주요 세법상 시가 적용을 중심으로 조세법에서의 준용규정 적용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
김 고시회장은 이와 관련 "최근 법제처에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작업을 진행 중이고, 재정부에서 조세법령정비TF를 가동해 조세법령 새로 쓰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따라 조세법 전문가 집단에서도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조세법이 빈번하게 개정되면서 법령이 복잡·난해해지고, 법령의 통일성, 가독성 및 완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법령정비TF를 가동, 조세법령 새로 쓰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발표할 주요 내용은 주요 세법상 시가의 적용을 중심으로 하위법령의 불일치하거나 시차를 두고 일치하는 사례,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사례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의 시가는 유상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기도 하고, 무상거래에 대한 과세가액의 결정을 위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또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범위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때 적용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를 중심으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 서로 준용하고 있지만 원칙 없는 준용규정으로 인해 같은 세법 안에서도 다른 세법을 준용하기도 하고, 납세의무자의 인격에 따라 준용규정의 차이로 동일 거래내용에 대해서 시가가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상거래와 무상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준용하도록 해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
김완일 회장과 김상철 전회장은 이 같은 문제점과 관련한 사례를 통해, 과거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문제점을 분석하고,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과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세법의 개정과 세법 해석의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자로는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획재정부 세제실 담당관, 황영순 세무사(세무학 박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