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제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방안 및 재산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도세를 비롯한 재산세제의 효율적인 개편을 통해 조세형평을 도모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 이종규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만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그러나 재산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유세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심의관은 또 "부동산 보유세 과표를 현실화 해도 1가구 1주택자 등 대다수의 국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산세와 종토세 등 지방세를 국세로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세목의 징수권을 중앙정부로 환수한다는 뜻"이라며"중앙정부에서 세액을 징수해 효과적으로 지자체에 분배하자는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종규 심의관을 비롯 이진순 숭실대 교수,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박사, 라휘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 기획예산처 중기재정과장,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국세청 재산세과장, 재경부 재산세제과장 등 9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