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요령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기준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는 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참고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됨
- 한가지 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는 세무서에서 전산작성하여 보내드린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면 됨
□ 소득금액 계산사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적용)
- 한식음식점(기준경비율 10.8%)을 경영하는 K씨의 수입금액이 1억원, 증빙있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7천만원인 경우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은 19,200,000원이 됨
* 소득금액＝수입금액－증빙있는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19,200,000원 ＝ 1억원 － 7천만원 － (1억원 × 10.8%)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
- 의류소매점(단순경비율 89.0%)을 경영하는 C씨의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11,000,000원이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11,000,000원 ＝ 1억원 － (1억원 × 89.0%)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아래 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연도(2002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업종 : 1억5,0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수리업, 운수·창고업 : 9,0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보건 서비스업 : 6,000만원
※ 기장신고자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와의 세부담 비교
수입금액 1억원인 한식음식점의 경우
- 추계신고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음에 따라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기장신고자에 비해 95%정도밖에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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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신고자 |
추계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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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
100,000,000 |
수입금액 |
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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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합계 |
90,900,000 |
주요경비 |
매입경비 |
40,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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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2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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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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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74,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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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 |
기준경비율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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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10,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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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합계 |
84,9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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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
9,100,000 |
소득금액 |
15,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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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4,600,000 |
소득공제 |
4,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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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4,500,000 |
과세표준 |
10,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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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405,000 |
산출세액 |
9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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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 |
△40,500 |
가산세 |
9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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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
364,500 |
납부할 세액 |
1,08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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