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소득 중 월세에 의한 임대소득만 과세됨
주택임대 전세금 및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폐지
- 월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아래의 과세기준에 해당되어야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됨(과세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
· 고급주택은 주택보유 수에 관계없이 과세됨
· 4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전부 과세됨
· 2주택 또는 3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여부 사례별 설명
주택수의 계산 방법과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
- 주택보유현황은 부부 합산하여 계산
-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 1개 주택으로 계산
-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 적용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의 산출방법 안내
- 추계신고시 수입금액 : 2002년 중의 월세수입 합계액
- 추계신고시 소득금액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
* 주택임대소득 단순경비율 : 일반주택 0.55, 고급주택 0.4
주택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 또는 불성실신고시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