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상 내국인의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별을 위한 설비투자, 생산성 향상시설투자, 특정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등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중기협은 13일 "수도권 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감면 지원 배제 등의 규제정책은 정책적인 효과는 낮은 반면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세법체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중기협은 "정부는 그 동안 수차례의 세법개정을 통해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한 연구시험용 시설·직업훈련용 시설·공해방지 시설·에너지절약 시설 등과 자동화시설이나 산업재해예방시설 등 금지시설이 수도권 집중효과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중기협은 "오히려 일부 금지 시설들은 수도권 집중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인력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나 근로환경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세제상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