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어선의 수리를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前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25명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이 제출한 법률안에 따르면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어선의 수리를 위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오는 2006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새로이 추가시킨다는 것.
이 의원 등은 법률안에서“최근 국제해양어업질서 재편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와 인건비·유류비 등 어업경비 상승으로 인해 연근해 어업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이에 따라 연근해어업 육성과 어민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군부대에 공급되는 석유류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용역 ▲농·축·임업용 기자재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 기자재 등이다.
그러나 이중 농·축·임업용 기자재,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올해 말 적용시한이 종료되나 최근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 등이 이를 2008년 말까지 5년 동안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