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19일“전문인력 중심의 인적회사 등 전문지식 집단의 창업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파트너십이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익을 공동으로 취할 목적으로 설립된 두 명 이상의 단체를 뜻하며 국내의 로펌, 회계법인 등 전문 인력 위주로 구성된 회사나 벤처기업 등 개개인이 현물출자 또는 인적자원의 출자로 만들어진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중간자적인 성격을 띠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다.
이는 국내 소득세법 87조의 공동사업장 과세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파트너십에 일반 법인처럼 법인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각 구성원개인에게 사업소득세만 매겨 세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업형태의 다양화와 국제화 추진에 발맞춰 파트너십 형태의 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과세체계가 아닌 새로운 과세체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재경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
이 제도는 지난 01년부터 재경부가 도입을 고려해 왔으나 제도 도입시기를 두고 주변의 다른 시각이 분분했을 뿐 구체적인 시행 시기의 윤곽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현재 모 회계법인에 도입과 관련된 사전 검토 사항들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나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그동안 제도 도입시기를 놓고 의견이 많았으나 향후 1∼2년은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이라며“도입에 앞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하고 그 분량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해 사전검토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그는“미국의 경우 상법에 개인회사와 법인, 그리고 그 중간형태인 파트너십에 관한 명확한 선을 그어두고 있다”며“그러나 국내 상법은 이 같은 기업의 형태구분이 확실치 않아 세제를 도입하기 전 상법에 이들을 명확히 구분 짓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향후 1∼2년은 제도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며“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과세체계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현재 국내 로펌, 회계법인 등은 구성원 각 개개인별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며“게임 개발 등 주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벤처기업 등의 성격에 맞는 새로운 과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