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 은행의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대출형태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기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연하는 기준요율을 인하하고, 반대로 변동금리 대출 등은 기준요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출연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앞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금융위는 "현재 전체의 5%에 해당하는 장기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을 5년 내 30%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은 연 0.125%의 기준요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0.05%로 대폭 인하된다. 변동금리 대출이라도 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이면 0.05% 기준요율에 포함된다.
또한 거치식 대출의 경우 거치기간이 2년 미만인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은 0.1%의 기준요율이 적용될 방침이다. 만기 5~10년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도 0.1%가 적용된다.
반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대출의 경우 기준요율이 현행 0.26%에서 0.3%로 인상된다.
또한 0.3%를 적용받는 대출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해서 대출금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현행 0.04%로 유지되지만, 기준요율과 차등요율을 합산한 총 출연요율이 0.3%(법정상한)를 초과하는 경우 대위변제율도 0.3%가 적용된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현재 변동금리, 거치식 일시상환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가 개선돼 향후 장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법안은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될 예정이며, 11~12월에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