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크루즈선 '외국인 카지노' 허가
'톤세제' 적용 등 세금지원 실시
해외 관광객 유치 및 해양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신규 취항하는 크루즈선에도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개설이 전면 허용된다.
크루즈 사업 육성을 위해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 톤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하는 등 세제지원도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 사직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최근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국제 크루즈선을 이용한 국내 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크루즈 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신규 취항하는 크루즈 사업자가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개설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재정능력 입증 및 영업거래 내부통제 방안 수립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출 경우 카지노 영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여객선 및 화물선에만 적용되는 '톤세제'를 크루즈 사업자(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에게도 적용,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선박표준이익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등 세제지원 혜택도 부여한다.
크루즈선이 지불하는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 각종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외국 크루즈선 유치를 확대하고자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 부산 북항을 비롯해 인천·제주·여수 등 국내 주요 항만에 크루즈 전용부두 및 국제여객터미널도 확충하고, 관광안내·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루즈 관광 종합안내센터'도 설치한다.
한편 국내 해양관광·레저 기반 조성을 위해 섬 관광 및 수변 관광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민·관 공동 섬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현행 무인도 이용·개발 계획을 재평가하고, 관광 수요와 연계 가능한 무인도를 중심으로 관광자원을 특성화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으로 새로 설치되는 보 등 새로운 강변 문화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4대강변 주요 거점별 관광·레저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수도권 '경인아라뱃길'에 카페촌·한류문화촌·수변공원 등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외국인 누구나 방문하기 쉬운 해양관광·레저 기반을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겠다"며 "올해 안에 크루즈 관광 및 섬·수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