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돌봄차상위 가구' 35만 가구 발굴 추진
정부양곡, 난방연료·전기요금, 일자리 제공 등 지원
28일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간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과 같이 법정기준 미충족 등으로 혜택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발굴하는 일제조사인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굴 대상인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는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 추정소득 등 제외)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이다. 발굴규모는 약 35만 가구(약 50만 명)로 추정된다.
조사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행복e음(사회복지 통합관리망)으로 파악된 저소득층(기초수급 탈락자, 긴급지원 대상자, 저소득 노인 등)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하는 사례관리 대상, 독거노인, 연탄난방세대,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과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이렇게 파악된 저소득 빈곤층에게 읍·면·동에서 안내하고, 안내받은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시·군·구에서 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발굴한다.
발굴된 대상자는 ▲정부양곡지원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원 ▲각종 일자리 지원(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공공산림가꾸기) ▲금융지원(채무조정분할상환, 미소금융) ▲문화지원(문화바우처, 궁능 무료입장) ▲장학금지원 등의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난방연료긴급지원(1가구당 1드럼(200ℓ)내외), 전기요금 긴급지원(20만원 한도 내 전기요금 대납), 에너지 효율을 위한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난방물품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 에너지 지원사업은 가용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각종 복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돌봄 차상위' 통지서를 갖고 해당 기관의 사업 담당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보호가 필요했으나 법정기준 등의 초과로 혜택을 못받았던 대상자를 발굴하여 각종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복지제도가 한층 더 촘촘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행복e음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재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되는 각종 복지지원을 차상위 계층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