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EU 자유무역협정 등 현재 발효 중인 7개 FTA별로 적용되는 관세율표를 대폭 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미 발효된 7개 FTA의 협정관세율표를 개정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FTA 관세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세부과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수출입물품을 10단위 코드를 구분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가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됨에 맞춰, 기존 품목분류 코드로 체결됐던 FTA별 관세율표를 수정·보완하고자 실시된다.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HSK 개정안에 따라 총 2355개의 수출입품목 분류코드가 바뀌므로 FTA 협정관세율표 또한 큰 폭으로 개정될 수밖에 없어, 수출입기업 등 무역 관련 업체들은 FTA 특혜관세 활용을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에 재정부는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등 총 7개국과 체결한 FTA별로 적용되는 관세율표를 새로운 HSK 개정안에 맞게 고치고, 수출입업체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표할 방침이다.
수출입업체 등은 내년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번호로 물품을 수입신고할 경우 이번에 개정된 FTA별 협정관세율표에 따라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품목별 관세율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보통 5년마다 크게 바뀌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내년 초에 대폭 개정됨에 따라 FTA별로 적용되는 관세율표를 새로운 품목분류 코드에 맞게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수출입업체들의 특혜관세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