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성 보장해야"-조세일보모바일

정부가 내년에 설립을 추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해 학계가 독립성의 보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올해 들어 금융 소비자의 보호가 강조되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관련 부서를 따로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역할과 독립성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한국규제학회는 28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규제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현(現)정부 이후 추진된 규제개혁을 평가했다.

김주찬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각국이 그동안 느슨하게 해왔던 금융 규제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강화하고 있다"며 "(금융 규제의 성공 여부는)금융당국의 감독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엄격하게 진행되는가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등이 대형 증권사에 허용되면서 금융투자(증권)업의 대형화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의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단순한 소비자 보호에 그치지 않고 금융권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며 "그 역할과 독립성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이번 세미나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규제개혁의 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학계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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