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협조합장들이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세감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전국농협조합장 일동은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실익증대 제고를 위해 시급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국회에 건의했다.
이들이 건의문에 담은 사항은 ▲농업부문 지원 위한 조세감면 시한 연장 ▲지역농협 농산물가공공장 중소기업 지위 인정 ▲사료가격 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축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등이다.
특히 이들은 3000만원 이하의 농·축협 예탁금 이자 및 1000만원 이하 조합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등 조세감면 시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농협 등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 등의 예탁·출자금 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어 이들은 지역농협 농산물가공공장이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줄 것과 정부 축산예산의 52%를 차지하는 축산발전기금에 대한 적립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 사료가격안정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농협조합장들은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대표조합장 6명을 통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및 각당 정책위의장, 정부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