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GS칼텍스가 제기한 '교통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3일 GS칼텍스와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지난 21일 GS칼텍스가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교통세 등 70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을 깨고 광주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할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업에만 공급확인서의 위·변조를 검증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위·변조된 것을 알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향후 전개될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주유소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다 하더라도 면세유류 공급확인서의 정상적인 발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GS칼텍스에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어서 업체의 대응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할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업에만 공급확인서의 위·변조를 검증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위·변조된 것을 알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광주국세청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해 6월 '헌법상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과 법리 해석상의 문제인 점'을 부각시키며 광주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GS칼텍스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 특별감사를 통해 강원도 철원지역 A주유소 등 6개 주유소가 수량을 부풀려 대리점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아 농업용 외 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한 GS칼텍스에 70억여원의 교통세를 부과했다.
GS칼텍스는 불복해 지난 2010년 3월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