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셋값 25% 올라…참여정부의 8.7배
국토해양부 "전셋값 안정, 4대강 마무리 주력"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집값은 잡았지만 전셋값은 폭등해 집없는 서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4년간 전국의 수도권 집값은 4.9% 오르며 안정세를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 4년(2003~2006년)간 수도권 집값이 31.9% 뛴 것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국토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난 4년간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43만7천가구(사업승인 기준)를 조기 공급했고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참여정부 4년(29만가구)에 비해 늘어난 33만6천가구를 공급하면서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수도권 전셋값은 매매 상승률의 5배 수준인 25.2%나 올라 무주택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다.
참여정부 4년간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이 2.9%에 그친 것에 비하면 현 정부 들어 전셋값이 8.7배나 더 오른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전세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여섯번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놨지만 다락같이 오르는 가격을 잡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전국의 집값은 지방 주택가격 상승으로 4년간 총 13.9%가 올랐지만 지난 4년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15.2%)에 못미치면서 집 가진 사람들의 불만도 높은 상황이다.
집이 있지만 높은 대출·세금 부담 등으로 빈곤하게 사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느라 빚을 떠안고 있는 '렌트 푸어(rent poor)' 등의 신조어도 등장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들어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4년간 상승률로 보면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집 가진 사람들은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 대비 집값이 사실상 마이너스여서 재산이 줄었고, 세입자들은 전셋값 급등으로 주거불안을 느끼다보니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현 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주택거래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평년(연 18만건)보다 15%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셋값은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포함해 총 4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 전경.(자료사진)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공사는 본류 구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공정률 96%에 접어들었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주변 수해 피해가 예년의 10분의 1로 감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르고 있는 보 누수, 세굴현상 등 하자 발생으로 이러한 성과에 빛이 바래고 있다.
국토부는 4대강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 등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 사업구간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 세계 경제 위축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총 2천275억달러의 해외건설 공사를 수주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시장 점유율을 2010년 기준 4.8%로 높인 점은 성과로 꼽았다.
2008년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97억원중 144조7천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회복을 견인했고 1천1117건의 규제 개혁에도 앞장섰다.
교통분야에서는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가 눈에 띈다.
KTX 일평균 이용객은 11만4천명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3~2006년의 8만1천명에 비해 41% 늘었다. 지난 4년간 항공여객 수송량은 1억8천500만명에서 2억2천800만명으로 24% 성장했다.
이처럼 대중교통 이용객은 늘어난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집권 4년간 2만6천478명에서 2만2천418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출퇴근 교통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은 미흡한 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토부는 서민 중심의 교통망 조성을 위해 올해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출퇴근 정기 이용권 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 운영 경쟁 체제 도입도 계속 추진하고 오는 5월 개막하는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