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재계가 산업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특히 재계는 이번 판결로 다른 업계까지 미칠 파급효과를 경계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대법원이 현대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2년간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가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자, "기업 간의 정당한 도급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파견법처럼 법률에 의해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기업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도 "고용형태 다양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뒤처져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까 우려 된다"며 "도급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협조를 파견에 따른 노무지휘로 보는 것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재계는 이번 판결로 자동차업계 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조선업계와 철강업계, 전자업계 등 다른 제조업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판결은 소송당사자 1인에 대한 판단일 뿐이므로 노동계는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빌미로 한 투쟁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도 "노동계가 이번 판결로 유사 소송을 제기하며 여론몰이식 투쟁에 나설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글로벌 재정위기로 기업과 국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노사관계 안정화 기조가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